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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인지청구

생부가 자녀를 스스로 인지(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청구하며,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청구는 2~3달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내에서 생부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확인받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왜 필요한가?

혼인 전 자녀를 출생하였는데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정신적 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청구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등록하게 되면 양육비청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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