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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청구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절차

유류분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또는 제3자 등를 상대로 청구하며,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민사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청구에서 주의할 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 있어서 소멸시효, 상속재산의 시가 기준시, 상속채무 공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유무 등의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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