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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들 중에 미리 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셨다는 등의 기여가 있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합니다.

분할의 절차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중 1명이 공동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일단 상속인들끼리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거쳐 법원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망인 즉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바가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합리적으로 분할해줄 것을 기여하고 감정에만 호소하여 주장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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