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친권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은 분할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은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간에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소송보다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친권도 주로 양육권자에게 함께 지정되고 비양육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양육권자 지정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이 지정되는 기준을 문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들은 부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양육권판단에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양육권소송에 있어서의 핵심은 위 가사조사절차에서 당황하지 않고,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을 잘 주장하고 소명해 내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위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호소하여 양육권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육권소송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