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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왜 내 아이를 허락받고 만나야 하나요 - 면접교섭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9-11-13
조회수 1053
추천수 0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주로 면접교섭을 월 2회. 1박2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는 것이기에 이 외에도 얼마든지 아이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면접교섭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문에 ‘협의’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한 온도차이가 상당하다. 협의는 결국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서로가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자세히 협의를 거치기도 한다. 월 2회 1박 2일에 대하여 양쪽이 면접교섭을 시행해보고 크게 분쟁이 없으면 2박3일로 정하기도 하고, 자녀의 방학 때 1주일씩, 명절 때 1박2일 씩 정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그래서 면접교섭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에는 판결보다는 조정할 경우가 훨씬 양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내 아이인데 허락을 받고 만나냐는 하냐는 말이 한 아이의 엄마인 나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와 닿는다. 다만 법원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원고도 피고도 아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에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양육권자를 만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접교섭을 일단 정하고 나머지는 양육권자에게 묻게끔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와 치열하게 다툼을 거친 상대방에게 구하는 동의나 허락이 아닌 내 아이의 양육권자 즉,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아이의 컨디션과 의사, 상황, 스케쥴에 맞추어 면접교섭을 잘 협의해 나가야 한다.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며 영원할 수도 없기에 이혼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기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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