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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양육비청구시 양육비 액수는 어느정도인가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26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 유 나 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만큼 이혼 후 양육비 지급율이 낮은 나라가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권자만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양육권자가 아닌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우리사회에서 양육비 금액이 좀 더 현실화 되고, 양육비지급의무가 더욱더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절차의 힘을 빌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어느정도 양육비액수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준표는 법률규정은 아니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양육비청구가 들어오면 이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여 양육비액수를 정하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하기도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이혼한 경우 수입이 없어서 양육비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문의가 더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수입의 약 25%정도가 보통 양육비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가장 많이 책정되는 양육비는 3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약 10만원 정도는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0만원 보다 양육비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양육비도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정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것 뿐이고 상대방의 수입이 굉장히 많거나, 아이가 병을 앓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참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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