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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친자확인소송(친자관계존부확인의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15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전문변호사 최유나 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것이 있죠.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일이 더욱 더 많습니다. 혼인중에 태어나지 못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나 모가 없는경우도 많고, 잘못된 사람과 부자 또는 모자관계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친부 또는 친자가 자신을 자식으로 인정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청에가서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친자관계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친자확인소송이라고 일컫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하고 사적으로 유전자감정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유전자 감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친자관계가 존재 또는 부존재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만 받는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으로 또 다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 친자확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부상 기록이 잘못되어있다면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및 가족관계등록 부정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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