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료이혼상담

1661-8731

서울주사무소 02-6952-9291

인천분사무소 032-873-9290

무료상담을 통해
속시원한 답변 받으세요.

About 최유나변호사  >  변호사 칼럼

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소송이혼(재판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78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이었던 만큼 이혼시에도 잘 협의하여 별탈없이 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원인들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돼서 오히려 감정만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소송의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곤 합니다.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면 소송의 장점을 잘 취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소송이혼의 장점은 첫째,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 부딪히다보면 해결은 안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 내에서 조정위원, 변론절차에서 판사 등 제3자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이혼의 두 번째 장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서 파생되는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3년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혼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한꺼번에 정리하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갑자기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의 세 번째 장점은 집행가능한 판결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에 관한 판결이 나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불가피하게 소송이혼을 선택했을 경우의 이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IP 1.214.xxx.xxx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