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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은데 양육권자변경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860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다보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경제력 등의 이유로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냈다가 추후에 취업이 된다거나 하는 이유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자 양육권자변경신청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20년이 걸리는데 한번의 판단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권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양육권자변경신청의 사유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양육권자변경이 가능한지 많이 문의하시는데 법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지정할 당시와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등이 변화했을 때 가장 많이 청구하고, 아이가 좀 커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양육권자와 살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2. 양육권자변경심판 기준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양육권자를 변경해줄까요? 이미 정한 양육권을 당사자들의 주장만 믿고 선뜻 변경 해준다면 아이의 정서에는 혼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양육권자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양쪽 당사자들의 집에 찾아가 양육환경을 직접 보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 아이의 의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부모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어디에서 크는 것이 아이을 위한 것인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성격, 경제력, 양육환경, 양육보조자(할머니 등)의 유무, 아이의 의사 등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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