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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협의이혼시 체크리스트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66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시 체크할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이혼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덜컥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것이라 생각하고 협의이혼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당황해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지 못한 청구를 막기 위해서 협의이혼을 하실 때 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혼의사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정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신청시에는 법원에 가고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숙려기간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곤 합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소송을 했으면 그 기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실때에는 진정으로 상대에게도 이혼에 응해줄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양육권, 양육비

 

협의이혼을 하러가시게 되면 양육권은 누가 갖기로 했는지, 양육비는 얼마로 책정하기로 했는지 적어내는 란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빠른 이혼을 목적으로 금액을 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양육비를 적어내신 이 서류는 추후에 재판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한 후 추후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금액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금액과 이행시기를 공증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협의한 내용과 상관없이 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그때 가서는 구두약정을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면 위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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