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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는 없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797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고, 그 중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이러한 유책주의가 예외를 많이 두는 방법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원칙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에게 특별한 유책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유책주의 원칙 때문에 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혼판결을 해주기도 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의 사례에 맞는 다양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사건의 경우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이혼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사람이 이혼결심을 한 이상 굳이 법률상 테두리 안에서 부부임을 유지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루어질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재판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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