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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14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지정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부분에 대하여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반면 협의이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고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의사 및 양육권지정,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조서로 남기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즉, 강제집행력(추후에 별도의 소송없이 조서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입니다.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는 협의이혼 내에서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얼마를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을 해 둔다면 이 또한 추후에 법원판결문과 같은 강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의사만 합치되고 재산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계속된다면 공증은 어려울 것입니다. 공중은 두사람의 의사가 일치되었을 때, 가서 확인만 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에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단점 및 차이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이혼의 방법이 맞는 것인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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