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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아이를 혼자 키운 싱글맘인데 과거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926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아이를 혼자 키운 싱글맘들은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교육비, 생활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아이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면 아빠로 인정해주는 것만 같아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푼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싱글맘들에게 양육비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상대방과 헤어지는 시점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오랜시간이 흐른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헤어지는 시점에서 장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흔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워오는 중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 즉 혼인 중 자녀일 경우와, 결혼도 하지 않은채 임신을 한 상태에서 헤어진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양육비 청구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바로 지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임을 먼저 확인받아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아이임을 인정해 달라는 인지청구를 한 후, 그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과정이 복잡할 것 같고, 정신적으로 더 고통받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데 양육비는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의 경우 양육비 액수는 조금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시점에 한달에 5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혼 후 10년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6,000만원보다는 감액 된 3,000~4,000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상대방의 수입, 재산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지금은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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