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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792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상담건수 105는 이에 대한 것인데요. 남편 또는 아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점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분들이 참다 참다 이제는 안되겠다 싶을 때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더욱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하실 것 없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격리되고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또한 휴대폰 전화나 문자메세지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 기간 동안 폭력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위협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폭행 진단서, 경찰출동확인서, 대화내용녹취록, 문자메세지 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이혼소송을 할 때 접근금지신청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음에도 배우자의 폭행이 두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난다고 해서 경찰이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시 감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폭행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행위 1회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재산상 강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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