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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이혼 상대방이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723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일텐데,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 까지 없다면 정말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인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따른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법원에서는 약 10만원이라도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당장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탄탄한 경우에 비해서 양육비 액수는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의 약 25%가 양육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약 50만원을 양육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고 싶고,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배우자가 전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 및 수입이 없다고 쉽사리 양육비를 포기해버린다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육비 판결을 받아놓으시면 5년 후, 10년 후라도 양육비가 계속 쌓여 나중에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생기면 한꺼번에 추심을 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조차 받아놓지 않고 이혼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육비를 포기했다가 수년이 흐른 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양육비가 더욱더 크게 감액됩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를 받는 자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지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를 감액해서 판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청구를 꼭 하셔서,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내가 아닌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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