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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이혼시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715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파생되는 문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5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분할문제는 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양육권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1, 2년 계속 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으로 양육권이 가고 남은 한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십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는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가는 추세라는데 맞는지 등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극단적으로 이해하시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력과, 성별이 양육권을 결정짓는 요소중 하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가사조사란 간단하게 말하면 상담 및 조사절차입니다. 법원 판사님이 양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양육 및 심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아이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 양육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성격, 양육환경, 양육보조자의 유무, 경제력, 아이의 성별이나 상태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육권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조사에서 양육환경 등을 조사한 가사조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판사에게 보내고, 재판장은 변론에서 나타났던 상황들과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참고 하여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당사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판사가 양쪽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함부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개입하여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아이가 좀 더 정서적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판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력이나 성별 등 1가지 요소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사조사에 앞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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