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료이혼상담

1661-8731

서울주사무소 02-6952-9291

인천분사무소 032-873-9290

무료상담을 통해
속시원한 답변 받으세요.

About 최유나변호사  >  변호사 칼럼

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조정이혼과 이혼소송 중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157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 유 나 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만 있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지만 조정이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과, 이혼소송 중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혼동하시는 것 같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조정이혼절차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가 서로 합치 되었을 때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과 파생되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형식으로 진행되는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이 두가지 절차의 장점을 모두 흡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의사도 확인받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서 정리하여 조정조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로 남겨둔다는 것의 의미는 재판에서 판결문은 받는 것과 동일하게 추후에 이 문서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재산과 수입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파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합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셔서 다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의 조정절차는 이렇게 금저문제로 서로 다투는 양쪽당사자가 소송절차 내에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조정위원, 판사 등의 제3자가 개입하여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양쪽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최대한 서로 양보하여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이혼소송에서 적게는 1, 많게는 4~5회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 중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이해하셨길 바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IP 1.214.xxx.xxx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