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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양육권도 뺏기게 되나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112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 유 나 입니다.

 

혼인기간 중 외도, 폭행등의 잘못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아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끼리 대화와 용서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양육권도 뺏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어떤 환경이 아이의 복리의 최우선인지 여부입니다. 경제적능력, 양육보조자의 유무, 부모의 성격, 아이와의 애착관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혼인기간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하여 혼인이 파탄되면 물론 자녀들에게 악역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어느정도는 일리있는 말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이에게 부모 중 누가 더 최우선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자녀를 폭행한다거나 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양육권이 배제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포기하지마시고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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