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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만 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위자료에 대해)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012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 유 나 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준하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미필한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관계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당사자들끼리 좋아서 함께 살고있기는 하나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관계까지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 동거와 사실혼이라는 개념을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엄연히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쪽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모님과의 왕래를 하는 등 단둘이 한시적으로 동거하는 것 이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으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없이 함께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외도,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무조건 위자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법률혼에서 받는 위자료에 상응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문의를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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