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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작성자 최유나 변호사
제목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일자 2016-08-26
조회수 1498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 유 나 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을 하지 않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물론이고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당사자

 

원고는 상간녀, 상간남과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이며 그 외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피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준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은 가능하나 위자료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판결을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꼭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 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녹취록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가 증인이 되어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도 됩니다.

 

3. 소송절차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소장에 대하여 인정 또는 부인을 담은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상대방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증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전에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양쪽당사자가 금전적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하나 이상의 증거만 있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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